지난해 게임 이용자와의 소통 강화를 다짐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1월 17일 이용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박동범 직권재분류 팀장,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 김진석 경영기획본부장, 박한흠 정책연구소장, 이상현 게임물관리본부장, 송석형 등급서비스팀장 등 6명이 배석해 이용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직접 답했다.
김규철 위원장은 참석하지 못했다. 현재 국민청원에 의한 감사가 진행 중으로, 피감기관장으로서 감사원 질의에 응하기 위해 부득이 자리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간담회는 사전에 게이머 4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응답 내용을 반영, 오후 2시 서울역 인근에서 시작해 약 5시간가량 지속했다. 총 41명의 이용자가 참석 의사를 밝혔으며 이중 실제로 간담회를 찾은 것은 17명이다.
진행을 주도한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은 “지난해 게임위 개선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었다. 소통강화의 한 방안으로 이용자 간담회를 오늘과 같이 진행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게임위가 소통에 나선 것은 지난해 불거진 여러 논란 때문이다. <블루아카이브>의 직권 등급재분류에 대한 유저 불만으로 게임위의 등급 심사 절차 및 기준의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면서 일반 게임이용자와의 소통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바 있다.
참석한 유저들은 지난해 11월 게임위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약속한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위원 5명으로 확대 ▲외부 게임 전문가 의견 반영 추진 ▲회의록 공개 ▲등급분류의원 게임경력 반영 등 개선 사항, 그리고 기자간담회 중 일어난 게임위 구성원들의 일부 논란적 발언의 취지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했다.
이날 참석한 복수의 유저는 게임위가 간담회에서 게이머를 ‘비사회인’이라고 지칭했다는 의혹, 그리고 게임플랫폼 스팀을 ‘포르노’ 유통 플랫폼처럼 언급했다는 의혹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진석 경영기획본부장은 “당시의 맥락을 말씀드리겠다. 당시 제가 사회적 시각에 대비해 높아진 게이머들의 시각을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 오해가 생겼다. 비록 오해지만 듣는 분에 따라 그렇게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 사과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스팀은 포르노’라는 발언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스팀 내에 국내 제공이 불가능한 유형의 음란물 콘텐츠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였다. 플랫폼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중략) 저희는 (스팀 운영사인) 밸브와도 적극 소통 중인데, 저희가 정말 그런 취지로 발언하고 스팀을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면 이런 소통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은 “스팀 게임을 불법물로 언급한다면 스팀 유저분들이 불법물 이용자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저분들의 지적이 마음에 와닿는다. 앞으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다.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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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들은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확대와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의 구체적 계획과 절차 등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게임위 위원은 법에서 정한 추천단체에서 추천받은 인사 9명으로 구성된다. 반면 직권재분류를 담당 분과위원회 자격에는 법적 규정이 없어 실제 게임이용자들이 추천한 전문가 풀에서 랜덤하게 선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 이용자 추천을 통해 실질적 전문가가 참여한다면, 현장 직권재분류 과정에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가 더 많이 녹아들 수 있다고 게임위는 전했다.
한편 민간단체에서 직접 전문가 풀에 대표자를 보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진석 경영기획본부장은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등에서 전문가로 바라보시는 분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제시해 드린 요건과 맞을 경우 풀에 담을 수 있을 것 같다. 게임위 위원분들은 법적으로 정해지지만, 실무에서의 소위원회 등에 전문가로 의견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한 유저는 게임위가 전문가 자문의 수용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정현 교수 등에 의한 토론 요청에 답변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물었다.
이에 김진석 경영기획본부장은 “토론 제의는 2~3주 전 전달 받았고, 이를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많은 고민도 나눴다. 다만 내적으로 국민청원 감사, 1월 회계감사, 민원처리 등 현안이 존재한다. 지금 환경에서는 토의에 어려운 점이 있어 정중히 말씀을 드렸다. 대신 이후에 게임이용자,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토론회 분위기가 생기면 추진하겠다고 답변드렸다”고 전했다.
다른 유저는 “지난해 민원 사태가 터졌을 때, 정보공개 청구가 이뤄졌다. 당시 10월 내놓은 게임위 공식 입장은 회의록 부존재였다. 하지만 이후에는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없던 회의록이 갑자기 나온 건가? 아니면 부존재 발표가 잘못이었나?”라고 질문했다.
송석형 등급서비스팀장은 “회의록은 현장 위원님의 발언이 개조식으로 축약되어 작성된다. 이를 공개하려면 임시회의록과 보존회의록으로 작업해나가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잘못된 내용과 오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보존회의록이 부존재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회의가 서울에 있는 위원들을 포함해 화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서명을 받는데 2주 정도 걸리는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 추후에 작성을 임의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게임위가 약속한 회의록 공개 방안에 대한 설명에서 송석형 등급서비스팀장은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취하려 한다. 예를 들어 일사분기에 3개월 치를 한 번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방식이다. 다만 여기에 현실적 문제가 있다. 일단 회의내용에 청소년 이용 불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또한 등급 취소 수준의 내용도 있으며 이를 악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글로벌 원빌드로 출시하는 게임사들의 경우 회의록 공개로 인해 출시 전 게임 존재가 드러나는 등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용자 소통 일환으로 회의록 공개를 말씀드렸고 일단 분기별 공개를 추진할 생각인데, 이러한 법적 고려사항도 있다. 회의록 내용에 보면 게임의 간략한 개요와 표결 내용 등이 나오는데 이 내용 자체를 영업비밀로 여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저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 해당 부분에 대한 게임사들의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계획에 따르면 2월 말까지는 등급 분류 회의록을 공개할 방침이어서 고민이 많다는 설명이다. 현재 등급 분류 내용 공개만으로 게임사의 마케팅 계획이 깨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게임법상 등급 분류 결과를 게임위가 임의로 숨길 수는 없어, 게임사 요청에 따라 등급 분류를 비공개로 돌리는 정책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이러한 정책은 유명무실한 것이 된다. 그러나 회의록 공개는 약속된 게임위 쇄신과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한 것으로 철회는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현재 처한 상황을 게임사들에 적극적으로 설명 중이라고 게임위는 전했다.
게임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언급된 여러 개선 절차의 현재 진행 수준과 앞으로의 개선 로드맵의 구체적 타임라인을 공개하라는 요청에도 답했다.
먼저 분과위원회 개편은 5명으로 늘리고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기 위한 규정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1월로 개정이 끝난 뒤 전문가 그룹을 추천받기 위한 준비 작업 중에 있다. 2월에는 전문가 위촉을 한 뒤 3월 중 분과 확대 운영을 목표하고 있다.
전문가 채용의 경우 모니터링 위탁업체 선정의 공문이 곧 발행될 예정이며, 위탁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200명을 채용하게 된다. 모니터링 요원의 채용 요건에서는 기존에도 게임 경력 우대사항이 있었지만, 이를 강화해서 경력 있는 인원을 우선시해 채용할 예정이며, 실제 채용은 2월 말에서 3월쯤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회의록 작성의 예외 규정을 축소하고 회의록을 상시 공개하기 위한 세칙 개정은 1월 말에서 2월 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중에는 세칙을 발표해 시행 예정이지만 업계 영업 비밀 등의 반영 문제는 조율이 필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 등급 분류 규정 기준을 시각자료로 설명하기 위한 사례별 안내 콘텐츠 초안은 완료된 상태로, 완성은 2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게임위는 이날 현장에서의 유저 요청으로 이러한 장래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맺으며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은 “진정성 있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씩 개선해나가겠다. (그간) 모든 것을 잘하지는 못했다고 본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사과드린다. 향후 위원회 운영 등 제도를 개선하고, 소통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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