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심의 수수료 인상, 사실상 연기

심의 수수료 인상을 골자로 하는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 개정안’의 시행이 사실상 연기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월1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 개정안이 업계와의 협의 시간 부족 및 일정 등의 문제로 시행이 연기되었다고 23일 밝혔다.

게임위는 업계의 반발을 샀던 심의 수수료 인상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말, 게임위의 개정안 공개 및 입법예고로 일어난 게임업계와 게임위 사이의 갈등은 잠시 소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의 한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 시행은 다소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행 연기가 시행 ‘보류’라는 뜻은 아니다.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많이 늦춰 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게임위의 입장은 여전히 10년 가까이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심의 수수료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강행할 생각은 없으며,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게임위에서는 영세 게임업체에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나, 동일한 플랫폼의 게임을 한꺼번에 다량 심의 받을 경우 할인혜택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심의료 인상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완화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게임위는 작년 말, 심의 수수료를 최대 10배 이상 인상하는 게임물 심의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RPG는 현행 13만원에서 최대 157만원으로 10배 이상, DVD 미디어로 제작된 콘솔 RPG는 현행 50만원에서 최대 170만원 이상으로 3배 이상 수수료가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