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발언 이후 게임산업 정책 변화조짐

이명박 대통령의 닌텐도 관련 발언 이후 게임업계 지원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게임산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별로 원천기술 및 콘텐츠 개발, 수출 지원에 적극 나서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이번 정부 정책은 업체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 아닌 원천기술 개발 지원 형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책은 관련 부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르다. 관계법령상 게임기 등 하드웨어는 지식경제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게임 소프트웨어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에서는 실감형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술개발에 10억원, 감성 서비스 모바일 단말기 기술개발에 15억원을 배정했으며, 오감 활용 기술개발에 35억원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산업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복제 단속 및 게임산업 인력 양성을 통해 게임 개발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수출보험공사는 문화수출보험에 게임을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게임을 문화콘텐츠의 일환으로 포함시킬 것을 검토 중이다.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을 염두하고 문화컨텐츠를 개발할 경우 투자금과 대출금 보증을 공사에서 지원하는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 문화수출보험은 지금까지 영화에만 지원됐었다.

이런 정부정책의 변화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잇달아 발표되고 있는 업계 실적발표도 한 몫 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국내 게임업계는 전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목표치 이상의 수익을 거두면서 국내 산업발전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온라인게임의 경우 지난해 약 7억 8,000만 달러(약 1조 800억 원)의 수출을 기록하면서 무역수지 흑자만 4억 달러(약 5560억 원)를 기록했다.

그러나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정부 정책이 당장 온라인게임 및 콘솔게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정부 측에서도 당장 온라인게임 등의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닌텐도, 소니 등 콘솔게임기의 벽을 넘는 것은 힘들다. 우리에게 강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야를 우선지원 할 예정이다. 앞으로 온라인게임과 휴대폰을 접목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장의 정책지원보다는 관계법령의 개선이 더 절실하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IT 관련 경력인증제의 경우를 봐도 개발자들의 사기를 꺾는 대표적인 법안이다. 어설픈 대안 보다는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