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한국은 주요 불법복제 국가”

닌텐도가 미국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에 ‘불법복제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닌텐도는 여전히 불법복제가 심각한 국가를 지목했는데,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닌텐도는 지난 25일 “전 세계 지적재산권 위반 실태를 조사한 ‘스페셜 301 보고서’의 들어간 코멘트를 통해 불법복제와의 전쟁에 미국무역대표부가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닌텐도는 브라질과 중국, 한국, 멕시코, 파라과이, 스페인을 주요 불법복제 국가로 지목하고, 나라별로 구체적인 불법복제 상황을 미국무역대표부에 전달했다. 닌텐도는 “2008년에 NDS와 Wii에 대한 불법복제가 증가했다. ‘게임 불법복제’와 ‘모드 칩’ 등이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닌텐도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는 장치가 만연해 있다’고 묘사했다. 동시에 관련기관의 불법복제 대응이 좋아지고 있다고도 밝혔다. 최근 매장 단속을 통한 불법복제물 압수가 진행되었고, 법원이 불법복제 기기의 유통을 금지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특히 닌텐도는 보고서 말미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모든 지적재산권 보유자들에게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TA가 중요한 이슈인 한미 관계를 미국무역대표부에 강조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보고서에는 다른 나라의 불법복제 실태와 대응상황도 상세하게 기재되어 눈길을 끌었다. 닌텐도는 브라질은 정부의 대응이 실효성이 없어 불법복제가 만연하고 있으며, 멕시코도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스페인과 중국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 기기와 소프트웨어 파일의 유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되었다. 닌텐도는 특히 중국에서 해외, 미국까지 불법복제 기기가 팔려 나가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