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최근 문제가 된 스팀 미심의게임과 관련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서면 질의를 하고 게임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전했다.
이 의원은 "게임 이용자들의 분노에 깊은 공감을 하고 있다"며 논란의 핵심은 등급분류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의 신청 절차는 복잡하고, 선정된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체계도 허술하며, 등급 분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복잡하다는 것.
이 의원은 "지적한 부분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미 게임법 개정안 초안을 완성해 두었고, 입법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주도 게임법 전면개정안에는 ▲ 비영리 목적 게임의 등급분류 제외 ▲ 외국 게임의 국내 대리인제 신설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 의원은 등급 분류 시스템 자체에 대한 개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또 이상헌 의원은 게임물관리의원회에 서면질의를 송부해 답변을 받았다. 이 의원은 "게이머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답변이 아니어서 실망스럽습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빠졌다는 것.
스팀이 게임위의 안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질의에 게임위는 "위원회의 별도 조치요청 없이 게임판매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밸브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밸브를 포함 실제 유통사와 직접 소통하여 국내 등급분류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안내하고,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계도 및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밸브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문제에 대해 게임위는 "밸브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지정조건 완화 및 지정확대 방안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올바른 이용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게임위는 "밸브가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또 위원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헌 의원은 이번 국회 상임위원회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지망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문체위 소속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상헌 의원실에는 지난 국회에서 '게임 특화 비서관'으로 대리게임 금지법의 통과를 위해 활약한 이도경 비서관이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하 이상헌 의원의 서면질의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답변 전문.
게임물관리위원회 서면 질의 및 답변
질문1: STEAM이 향후 지속적으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고 STEAM에 유통되는 게임의 등급 분류를 거부할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대응 방향 및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위원회가 현재 밸브(STEAM 운영사)와 협의(요청)한 내용은 국내에서 활발히 유통되는 게임물의 유통사업자에게 위원회로 직접 등급분류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별도 조치요청 없이 게임판매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밸브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향후 스팀을 통해 유통되는 게임물이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등급분류 절차와 제도를 안내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대상게임물은 국내 유통 목적이 있는 게임물로써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활발하게 유통되는 게임물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판매 수익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등급분류 신청이 가능함에도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로 운영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밸브를 포함 실제 유통사와 직접 소통하여 국내 등급분류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안내하고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계도 및 협의할 예정입니다.
질문2: 이번 논란을 비롯하여 과거 애플 등 해외 사업자들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 문제가 지속되어 오고 있음. 이에 대한 위원회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위원회는 밸브사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밸브사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또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및 지정확대 방안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올바른 게임 이용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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