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거래사이트 청소년 ‘이용금지’

앞으로 청소년들은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특정고시하고, 19일부터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사이트 이용을 차단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앞으로 아이템 거래 업체는 사이트에 청소년 이용금지에 대한 표시를 해야 하고, 가입자를 대상으로 성인인증 절차도 밟아야 한다. 만일 법규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05년에도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19개의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다른 점이 있다면 복지부가 40여 개에 달하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 전체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과거에 19개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유해 매체물로 지정했지만 청소년보호법을 지킨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URL을 바꾸는 방식으로 편법영업을 해왔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표적인 아이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베이는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아이템베이 관계자는 “우리 사이트의 경우 전체 회원 중에서 청소년 회원이 10%도 되지 않는다. 또 아이템 거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임 컨텐츠와 만화, 동영상, 플래시게임 등을 제공하고 있어서 단순히 아이템 거래 사이트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지난달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에 대한 전화를 받았고 적절한 해명을 했다. 하지만 오늘 결정에 대해선 복지부로부터 정식통보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법원은 아이템 거래 중개업체가 A모 사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온라인게임 중 상당수가 환금성에 따른 사행성을 갖고 있으며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이러한 사행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인격성장을 위해선 접근을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하며 유해 매체물 결정을 유지했다.

※ 청소년 이용이 차단된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 리스트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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