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 "포괄임금제 폐지법 발의할 것"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포괄임금제 폐지법을 발의하겠다" 밝혔다. 25일, 류호정 의원은 온라인으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류호정 의원 (의원실 제공)

이 자리에서 류 의원은 포괄임금제는 노동자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시간 외 근로수당을 합산해 급여를 정하는 제도로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장시간 공짜 노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인정 조건으로 있는데, 사용자와 노동자의 지위가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포괄임금제는 IT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원래 제도는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법정수당의 지급과 법정 근로시간의 준수를 피하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포괄임금제로 받는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하루 10시간, 12시간을, 주 5일이나 6일을 일해도 월급이 고정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연장노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탈법적 임금제도인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3N(넥슨, NC, 넷마블)을 비롯한 대형 게임사들은 포괄임금제를 폐지했지만 일부 업체들은 이 제도를 계속 사용 중이어서 논란으로 남아있다.

류호정 의원은 당 의원총회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법'에 대한 중지를 모으고,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