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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슈퍼셀, 특허 침해로 일본의 그리에 850만 달러 배상 판결

텍사스 법원 결정, "인앱 구매 유도 형식이 특허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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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20-09-25 17:07:21

슈퍼셀이 일본의 모바일 게임 업체 그리(GREE)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850만 달러(약 99억 6,200만 원)​를 지불할 수도 있게 됐다.

 

텍사스주 법원은 슈퍼셀이 그리가 특허를 출원했던 '다운로드한 게임을 컨트롤하고 선물하는 방법', '게임 내 구매 및 플레이어 간 전송 기능', '멀티 플레이 게임의 시각 효과'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소송에는 조어 프리미엄(Freemium)에 대한 분쟁이 있었는데, 이 표현은 다운로드는 무료지만, 게임 안에서 프리미엄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개념을 의미한다. 슈퍼셀보다 앞서 그리가 이 표현을 쓰고 있었던 것이 밝혀지면서 소송은 그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슈퍼셀은 그리의 특허를 침해할 의도가 하나도 없었다며 항변했지만, 배심원단은 슈퍼셀의 주장을 기각했다. 

 


슈퍼셀은 2017년 그리를 상대로 다른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해 연방법원 판사가 이를 무효로 하면서기각된 적 있다. 경제지 블룸버그 취재에 따르면, 이번에 슈퍼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으로 가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재판 연기 신청을 냈지만, 이마저도 법원이 기각했다. 참고로 슈퍼셀의 본사는 핀란드에 있다.

 

슈퍼셀이 85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된 데는 미국 내 반중 정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텐센트는 슈퍼셀의 지분 84.3%를 확보한 대주주다. 

 

한편, 지난 8월 트럼프 미 대통령이 텐센트와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9월 15일부로 효력을 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라이엇게임즈, 에픽게임즈를 비롯해 텐센트 관련 업체들에게 미국인의 개인정보 취급 관련 데이터 보호 규약을 문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