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이상헌 의원실]
대형 게임사들의 ‘스포츠베팅 게임’ 서비스 예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스포츠베팅 게임을 대상으로 한 불법 환전 시장이 확인되고 있어 정부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급분류를 받은 스포츠베팅 게임은 51건이며 실제 서비스 중인 게임은 26개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 게임 다수에 불법 환전상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상헌 의원실에서 실험한 결과, 아주 간단한 과정을 통해 환전을 진행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국내 합법 스포츠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판매 사이트 베트맨에서만 이루어진다. 스포츠베팅이 '사행성'을 가진 만큼,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과 사행행위규제처벌특례법에서 사행행위 및 사행성 게임물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특히 게임법 제28조에는 게임을 이용한 사행행위 방조가 금지되어 있으며, 제32조에는 환전업을 금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스포츠베팅 게임사들은 스포츠베팅 게임이 실제 돈이 아닌 게임머니로 베팅하는 것이기에 합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향후 스포츠베팅 게임 출시를 예고한 게임사 역시 환전이 주로 이루어지는 ‘픽거래소’와 ‘미니게임’만 없으면 괜찮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베팅 게임의 특성상 사행성은 필연적이며 실제로도 환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베팅 게임의 유통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상헌 의원은 “불법 환전 시장이 확인된 이상, 스포츠베팅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스포츠베팅 게임의 사행 문제를 짚고, 실제 환전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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