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중국의 게임 저작권 침해 심각"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 을)이 중국 게임의 저작권 침해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PPT 자료로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와 넷이즈의 <황야행동> 스크린샷을 제시하며 총기, 무기, 지도, 인벤토리 인터페이스가 흡사하며, 배틀로얄의 룰까지 흡사하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세계 227개 국에서 서비스 중인 레진 코믹스를 불법 복사한 중국의 해적 사이트, 나훈아의 KBS 추석 스페셜 콘서트와 BTS의 콘서트가 중국 사이트를 통해서 불법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 (사진은 19일 촬영, 출처: 김승수 의원실)

이에 김 의원은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중국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금액 규모를 질의했고, 콘진원장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장르 사업 중 게임이 제일 심각하다"라며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합법저작물 시장 피해규모가 2조 4,916억 원에 이르며 침해 건수는 9억 558만 개에 이른다는 저작권보호원 작년 보고서를 인용하며 피해가 심각하다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중국에서 한국 게임 판호가 발급되지 않지만, 한국에서 중국 게임이 연 2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고 한가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 문화콘텐츠 모방으로 인한 피해금액과 사례를 수집하고, 다양한 전략과 지원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