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007년부터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의 운영자 개입에 대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그라나도 에스파다> 노토리우스당, <엘소드> 인천연합 친목, <세븐나이츠> CM루디 사건 등을 지목하며 게임 운영자가 임의로 아이템을 생성하거나, 길드원 등 관계인과 부당한 방법으로 조직적 이권을 획득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 최근에는 <던전앤파이터>의 운영자가 임의로 아이템을 만들어 수천만 원의 이득을 취한 '궁둥이맨단 사건'까지 언급하며 회사와의 관계에서 업무방해 외에는 명확한 형사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사건이 반복된다고 이야기했다.
이용자가 게임 내 세계를 삶의 일부로 여긴다는 점에서 이같은 기망 행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용기 의원은 이야기했다. 전 의원은 운영자의 개입을 형사범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배임죄는 패소율이 높고, 재산죄 미적용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의 추징이 어렵다는 점도 꼬집었다. 전 의원은 향후 명확하게 운영자의 부당 개입에 대한 금지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감사 현장에서 전용기 의원은 이재홍 게임관리위원장에게 핵/오토 프로그램 이용자 처벌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는 핵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출처: 전용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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