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셧다운제 논리대로라면 12시 이후 모든 활동을 금지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현재 시행 중인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사실상 폐지를 주문했다.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의원은 셧다운제에 대해 문화체육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질의하면서 게임 셧다운제의 목적인 청소년 수면권 보장이라는 논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설문조사 응답자의 74%가 게임 이용에 있어서 부모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부모가 게임이용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명확히 전달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12시 이후에는 청소년에 대한 모든 활동을 중지시키고 잠을 재워야 한다. 그런데 12시 이후 책을 보는 건 장려하고 웹툰이나 드라마 등은 막지 않는다. 이런 논리라면 청소년 수면권을 목적으로 한 셧다운제는 논리적 비약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출처: 전용기 의원실)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은 “부처 간 다른 의견이 있지만 셧다운제는 현시점에서는 유명무실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게임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김현환 정책국장은 관계부처와 다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 시행된 이후 그 실효성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이에 강제적 셧다운과 함께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모의 선택에 따른 셧다운제를 추가로 집행하고 있다. 

이후 국내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한 규제의 대표 사례로 손꼽혀왔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김병기 의원 등이 일명 셧다운제 폐지법을 발의했으나 모두 폐기되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들 의원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하는 등의 반발을 가져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