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오경 의원 "게임중독은 아이들 '영혼 생존' 문제... 의무 교육해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 갑)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초등학생의 게임중독 방지 교육을 의무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을 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임오경 의원 (출처: 국회방송 캡쳐)

임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게임중독, 불법 도박 중독에 심각하게 노출되어있다"라며 "게임 중독은 아이들 영혼 생존의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임 의원은 "6년 전 세월호 사건이 없었다면 초등학교 전 학년 생존수영 의무화가 없었을 것"이라며 "올바른 게임 방법을 지도하는 것은 영혼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어서 이재홍 게임관리위원장에게 "무섭게 확산되는 게임중독, 아이들에게 영혼생존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저연령층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른 게임이용 방법'을 교육하는 '굿게이머스쿨'을 개최하는데, 대상 학교에서 신청 공문을 접수해야 교육이 이루어진다. 임 의원은 이같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 "영혼 생존을 초등학교 전체에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홍 위원장은 "교육적으로 더욱 심도 있게 신경 써 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게임중독'에 대해 의료적 치료 방법도 없고, 게임이 그 행위의 원인도 아니라는 비판이 줄곧 이어지는 상황에서 임 의원이 '게임중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지점은 의문이다. 같은 여당 안에서도 게임이용장애의 WHO 등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가진 의원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 위해 교육적으로 의무화한 생존 수영을 게임위의 굿게이머스쿨에 빗댄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임위가 운영하는 굿게이머스쿨의 '올바른 게임 이용 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