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실형판결난 R4, 여전히 ‘판매중’

닌텐도DS용 불법장치의 수입·판매 업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지만, 불법장치는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닌텐도DS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R4, DSTT 등의 불법장치를 수입·판매하려던 업자에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징역 8월’의 형사 처벌을 내렸다.

실형 판결 이후, 불법장치를 유통하던 업자들은 판매망을 축소했고,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불법장치를 팔던 대부분의 업자들도 판매 리스트에서 불법장치를 빼는 등 몸을 사리고 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일부 오픈마켓에서 닌텐도DS용 불법장치는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 오픈마켓은 불법장치 이름을 검색하면 수십 개의 제품이 나오는가 하면 오늘의 추천상품으로 불법장치가 노출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다.(6월 16일 기준)

특히 판매자들은 불법장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마치 닌텐도DS에서 쓸 수 있는 MicroSD 메모리를 파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불법장치와 메모리를 함께 판매하고 있다. 아예 한 걸음 더 나아가 메모리 용량에 맞춰 드라마 등의 영상이나 불법유출된 게임 롬을 담아 주겠다고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오픈마켓의 관계자는 “매일 50만 건 이상의 제품이 등록되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 한 사례들이 있다. 우리는 불법 제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연히 판매 금지를 시킨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만약 불법 제품이 노출됐다면 즉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색어 차단 조치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선의의 피해자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검색을 통해 판매자 아이디를 적발해 차단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오픈마켓에서 R4를 검색했을 때의 모습. 오늘의 추천상품에 등록된 것들은 

메모리 제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들어가보면 NDS용 불법 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4GB 제품을 구매하면 해당 게임을 바로 즐길 수 있다며 공개한 게임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