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3 영업비밀유출 혐의 5명 유죄판결

<리니지3>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 5명이 유죄판결을 받아 3명에게 징역형이,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26일 <리니지3>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엔씨소프트 개발실장 박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모 씨에 대해 “일본 스퀘어에닉스와 접촉해서 영업비밀을 유출, 엔씨소프트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인정되지만,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한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모 씨 등 2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은 가담의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죄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해 12월 5일, 엔씨소프트가 개발 중이던 MMORPG <리니지3>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 <리니지3> 개발실장 박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적용된 혐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고, 오늘 1심 판결에서 5명이 유죄를, 2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 7명은 엔씨소프트에 근무하면서 2006년 9월 <리니지3> 관련 핵심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이동식 하드디스크에 복사해서 유출하려 한 혐의를 받아 왔다. 기소 당시 검찰은 “박모 씨가 투자 유치를 위해 일본 게임업체에게 <리니지3> 관련 정보를 넘겼으며, 투자가 무산되자 박모 씨가 직접 회사를 차렸다”라고 밝힌 바 있다.

<리니지3> 비밀유출과 관련된 경찰의 수사는 2년 전에 시작되었다. 2007년 2월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관련 비밀유출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2007년 4월 경찰이 박모 씨 등이 설립한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 지난 해 12월 5일 <리니지3> 영업비밀유출과 관련된 7명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이번에 판결이 나온 것은 ‘형사 재판’으로, 지난 해 8월 엔씨소프트가 전 <리니지3> 개발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65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과는 별개의 건이다.

엔씨소프트는 오늘 나온 판결에 대해 “노코멘트”라며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판결로 3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모두 집행유예로 처리되어 실제 징역살이는 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박모 씨가 신생 회사에서 개발 중인 MMORPG의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Update] <리니지3> 작업 데이터의 사용 여부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