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게임머니 거래 금지법 발표

중국에서 게임 머니 현금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9일 ‘실제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상화폐 사용에 대한 법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자국 내 인터넷 규제의 일환으로, 게임머니의 현금거래 규제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 시킨 것이다.

이번 법안은 게임머니 등의 가상 통화를 사이버 머니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사용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이버 머니는 현물 혹은 현금 등으로 교환이 되고 있으나, 이는 사이버상의 거래에만 이용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게임머니의 현금거래를 규제하는 이유는 시장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불법적인 환전(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으로 인한 불법자금의 돈세탁 등에 이용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자국의 인터넷 이용자가 2억9800만 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이들 대부분이 사이버 머니를  이용한 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이버 머니는 텐센트에서 서비스하는 QQ닷컴의 ‘QQ코인’으로 해당 사이트에는 2억 2천만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다.

현재 중국정부가 규정한 내용에 따르면 도박 등에서 사용한 사이버머니를 거래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또 미성년자가 사이버머니를 거래 하는 것도 규제될 예정이다.

중국 현지 게임업계 관계자는 “현재 중국내에서 사이버머니가 거래되는 시장은 작은 국가의 금융시장과 맞먹을 정도다. 이대로 계속 팽장한다면 결국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져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내 게임머니 현금거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 여파는 국내 게임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 게임머니 현금거래가 차단되면 수요층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명의 도용이나 오토유저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국 작업장이 국내로 대거 몰려든다고 해도 관련법이 없어 이를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