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확률형 아이템 대통령령으로 정하자"

게임법 일부개정안 발의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져...

김재석(우티) 2021-05-31 11:08:06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를 정의하고 정보를 게임 안에 삽입하도록 하는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 의원 측은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물 내에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게임물 내에 제공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내기 위해 나섰다.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이 아닌 건전한 게임물로 이용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제안 이유.

확률형 아이템의 범주에는 유료로 판매하는 아이템은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략) 게임아이템"도 포함된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구성비, 그 기댓값을 게임물 내부에 표기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 예정인 법률 일부개정안

현재 전부개정안을 포함해서 ▲ 컴플리트가챠 금지, 확률 조작 게임사 과징금 부여 등이 담긴 유동수 의원 안 ▲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태경 의원 안 ▲ 한국게임진흥원 설립과 '중독' 표현을 과몰입으로 대체하는 조승래 의원 안 등이 발의되어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사실상 문체부 주도 법안으로 해석되는 이상헌 의원의 게임법 전부개정안과 병합 심사될 공산이 크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5월 27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무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