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사회적 문제로 보아 청소년의 심야 게임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면서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셧다운제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작 청소년이 더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게임, 콘솔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청소년이 셧다운제를 피해 성인 ID를 도용하거나 해외 서버를 이용해 게임에 접속하는 등 많은 우회로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권인숙 의원은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가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 상담·교육 등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가 OECD 국가 중 꼴찌"라면서 「미디어교육활성화에 관한 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권인숙 의원은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간사로 일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과 허은아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의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강훈식 의원은 부모선택제를 도입하자는 방향의 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됐다. 여기에 권 의원의 안이 추가되면서 현재 4건의 셧다운제 관련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 관행에 따라서 이들 법안은 국회에서 병합 심사되어, 위원장 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셧다운제를 처음 심사할 때도 두 가지 안을 여성가족위원장 안으로 병합한 바 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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