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강제적 셧다운제 법안을 최초로 발의했던 김재경 전 국회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요약하면 현행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 "확률 조작 등 사행성 규제"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채널에서 "셧다운제는 게임 업계의 비협조가 자초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최근 셧다운제 철폐 논의는 "확률 공개로 좁혀져 오는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사문화된 셧다운제를 소환"된 것이며, "정경유착이 그 배경"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실제 맥락은 김 전 의원 주장과 다르다.
이른바 '<마인크래프트> 사태'는 유저들의 직접적인 문제 제기로 공론화가 이루어졌고, 협회 및 국내 게임사는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그가 자료로 공개한 내용도 시기적이나 문맥적으로 맞지 않는 등 일반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 전 의원은 셧다운제 이후 게임업계는 성장했으며, 게임시장은 대형 업체들의 사행성 증대에 따른 시장 독과점 형태를 가지고 갔고, 지스타 역시 정경유착에 따른 대형 업체들의 독과점 행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의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셧다운제에 따른 부담이 과도해서 중소개발사들이 몰락하고 독점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 셧다운제를 위한 별도의 개발 및 운영 인력을 유지할 수 없었고, 그 결과 대형 업체들에게 흡수된 것이 지금의 게임 시장이라는 이야기. 산업 전반에 대한 낙인 효과도 지적되는데, 실제 한국 게임시장의 성장률은 셧다운제 시행 전 15% 내외에서 셧다운제 직후 1.1%대로 급락했다.
김 전 의원은 2005년, 17대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으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초의 셧다운제 법안으로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 부적절 평가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업계가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하겠다면 법안을 폐기하겠다"라며 회기 만료 직전 법안을 취소했다.
이어서 김 전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업계의 자정 노력이 없어서 다시 발의한다"고 밝힌 김 전 의원의 법안은 2010년 여성가족위원장 명의의 개정안, 즉 현행 셧다운제가 발의되면서 대안폐기 처리되었다. 김 전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게임업계는 자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라며 법 제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전 의원은 경남 진주시에서 한나라당, 후신 새누리당 소속으로 4선을 했으며 지난 총선에서는 컷오프 대상으로 선정되어 선거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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