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최근 IT 업종에서 실적 압박 및 불합리한 성과평가를 이용한 괴롭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임종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의 고용보험 신규 취득 및 상실 현황을 보면 상실 비율이 1년 8개월 동안 60%에 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상실 비율이 15%에 그쳤다. 임종성 의원은 "같은 그룹에 속하는데도, 퇴직률 차이가 상당히 크다"며 참고인에게 이유를 물었다.
남영미 참고인은 단기간에 직원들이 퇴사한 이유에 대해 "단기 성과를 내기 위한 실적 압박, 잦은 야근, 과중한 업무 반복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증언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객관적 기준 없이 평가 등급이 절하된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국회방송)
증거로는 해당 참고인의 인사평가가 제시됐다. 임종성 의원에 따르면 참고인은 최하위 평가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평가 이유의 대다수는 "연차·직급 대비 품질이 낮다"라고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임종성 의원은 "이는 속된 말로 나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참고인이 이의를 제기해 마련된 담당자와의 자리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 언급됐다. 녹음된 발언을 확인하면 해당 성과평가의 의미에는 '권고사직'의 의미가 담겨 있던 것으로 보인다. 임종성 의원은 "애초부터 권고사직을 염두에 두고 성과평가를 내린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참고인도 "이의 제기 과정에서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었고, 절차상의 하자도 많았다. 노조를 통해 여러 차례 항의하자 겁박을 받기도 했다. 끝까지 퇴사를 의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출처 : 국회방송)
"그 외의 직장 괴롭힘 사례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실제로 퇴사한 직원 중 한 분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욕을 당하기도 하였고, 이유 없이 직위 해제를 당했다. 결국 (해당 직원은) 모욕감을 참지 못해 퇴사했다. 네 명의 직원이 비슷한 방식으로 퇴사하거나 전환배치를 당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그럼에도 문제 제기가 어렵다. 좁은 업계 특성상 보복이 두렵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매번 목격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임종성 의원은 "이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이루어지는 업무평가와 그로 인해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것 같다"며 "스마일게이트 스토브를 비롯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조직문화의 비합리성에 중점을 둔 특별 근로감독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하반기 근로감독 때 300인 이상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을 204여 개 정도 감독하려고 한다. 이때 조직문화 관련해서도 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인과 같은 경우, 이로 인해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청에 당부하겠다"고 언급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출처 : 국회방송)
마지막으로 남영미 참고인은 "14년 동안 IT 업계에서 근무하며 이런 무성의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업무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동료들 간 불화를 조장하고, 주요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조직장 직속으로 전환배치를 하겠다는 퇴사 압박을 했다. 저뿐만이 아니라 수년간 여러 사람들에게 지속해서 가해진 수법이다. 업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일게이트 그룹사는 작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연봉 인상을 했음에도, 올해도 줄 퇴사를 막지 못했다. 직원 최후의 의사 표현은 퇴사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동료를 잃고 싶지 않아 이 자리에 섰다. 노동자들이 갑질로 고통받지 않도록 들여봐 달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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