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판호발급 중단 장기화, 해소하려면 적극적 협상 필요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중단된 국내 기업의 중국 판호발급 중단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가 중국과의 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지난 2017년부터 중국의 외국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건수 874건 중 한국 게임은 3건에 불과하다고 짚고, 사실상 잠정 중단된 국산게임 판호발급 재개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게임법상 게임제작업, 게임제공업 등에서 외국기업의 투자 및 직접서비스에 대한 진입 장벽이 없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도 문호를 개방하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승욱 산자부 장관은 “통상적 차원에서 중국의 문화사업에 관련, 한중 FTA에서도 해당 문제 해소 노력을 해왔지만, 더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동의했다.

이어 류호정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신철 게임산업협회 회장에게 정부에 바라는 점을 물었다.

강신철 협회장은 “게임산업은 콘텐츠 수출액의 50%이상을 꾸준히 기록하는 효자 산업이다. 그러나 중국 내 서비스 허가가 나지 않아 현재 업계가 어려운 상태다. 기존에 판호를 받은 게임들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계속하고, 새로운 게임들이 허가를 받아 중국 게임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더 나아가 류 의원은 산자부가 중국과의 협상에서 판호 재발급 촉구에 있어 현재 이상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중국은 외국기업의 인터넷문화경영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 기업은 중국 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있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금지된 인터넷문화경영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 중 일부라도 제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