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엔 동의하지만, 경쟁을 차단하고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가 오늘(16일) '글로벌 앱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에 직접 참석해 해당 이슈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전했다.
조승래 국회의원과 미 앱공정성연대(이하 CAF),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앱생태계 공정화에 대한 것으로, 메간 디무지오 CAF 사무총장과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등이 참석해 의견을 주고받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팀 스위니 CEO는 "기술의 세계는 경쟁을 발판으로 구축됐다. 하지만 현재 구글과 애플은 운영체제를 독점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결제처리에 관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애플은 한국법을 무시하고 있다. 그들은 10억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을 하나의 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에 묶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 운영체제 독점과 싸워 공정한 경쟁을 회복함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해냈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소비자 가격도 개선되고 창작자들의 공정한 경쟁도 가능해지리라 본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팀 스위니 CEO는 구글과 애플이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건 앱마켓 운영 비용에 해당한다"라고 밝힌 것에 대한 의견도 개진했다.
그는 "중요한 건 현재 플랫폼 기업들이 독립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드웨어, 스토어, 결재 등 많은 시장이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잖나. 따라서 독점 체제가 돼선 안되며, 반독점 규정 등도 관련 시장에 적용돼야 한다. 구글은 다른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팀 스위니 CEO는 "나는 지금 수수료가 높다거나 이를 완전히 없애 달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핵심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선 안 된다는 거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부분에서 수수료를 부과해선 안 된다"라며 구글과 애플의 변화를 촉구했다.
팀 스위니 CEO는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미디어의 시작을 목격하는 중이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의 정책은 메타버스 창출을 방해하고 있다. 그들은 메타버스를 지배하고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라며 "한국의 노력이 메타버스를 가능케 하고 있다. 나 역시 독점 기업에 맞서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 스스로를 한국인이라 말할 수 있어 무척 자랑스럽다"라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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