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기업이 e스포츠 게임단을 설립‧운영할 경우 그 비용의 10%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0일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경준 의원은 “재창단의 경우에도 창단과 형평성 있게 세제상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의견을 달아 기존 구단도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문했다.
국내 e스포츠 산업은 2017년 이후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2019년 그 규모가 전년대비 22.8% 증가해 약 1400억 원을 기록했다. e스포츠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전세계의 한국 e스포츠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투자와 매출 간의 차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e스포츠 산업은 종목사 등 민간 투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투자 대비 매출 차액이 2018년 192억 7천만 원, 2019년 352억 6천만 원, 2020년에는 약 450억 원에 이르렀다. 국내 프로게임단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조차 만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출처 : 유경준 의원실)
근로자 처우도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칭스태프 대부분이 계약직이고, 아마추어 선수 30% 이상이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이 애로 사항으로 ▲불투명한 향후 진로 ▲고용 불안정 등을 꼽는 가운데 우수인력의 해외유출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2019년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국제 e스포츠 대회 신설 등에 예산 총 38억 원을 편성했지만, 그 내용이 신규 관광자원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한정돼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대상에 e스포츠가 추가되면, 구단의 잦은 해체를 줄이고 선수의 처우와 진로 고민을 개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경준 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는 동안 e스포츠의 눈부신 활약 뒤에 종사자들의 깊은 한숨과 고민이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여야가 이견 없이 e스포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그 필요성을 공감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본 개정안이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e스포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유 의원은 “해외 국가들이 파격적인 조건을 앞세워 한국인 프로게이머를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등 e스포츠 시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e스포츠 국제 시장의 급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은 “국내 게임단 대다수가 낮은 수익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선수 처우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나아가 e스포츠 시장에 새로 뛰어들고자 기업들도 수익 대비 높은 운영비에 창단을 망설이고 있다.”고 우려하며 국내 e스포츠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여러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e스포츠 게임단 창단이 촉진되고 우리 e스포츠 종목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다.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하며, 최근 불거진 e스포츠 선수들의 에이전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 유경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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