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체육부(이하 문화부)가 향후 2년 간 게임물 등급심의 수수료를 매년 100%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심의료 추가 인상안은 지난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이하 문방위)에 문화부가 해당 정책안을 제출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문화부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 중인 이유는 게임진흥법에 명시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정부 예산 지원이 오는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당초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 진흥법 개정안에는 게임위에 대한 국고지원이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당장 20일 뒤부터 국고지원이 끊기고 심의료만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게임물 등급심의 수수료 책정 방식.
■ 문방위, "심의예산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문화부는 지난 9일 국회 문방위에 예산지원 안을 2년 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문방위는 게임물 사전등급을 위한 심의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유예안을 보류했다.
문방위의 방침은 사후관리의 경우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전심사의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게임업계가 일정부분 이상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방위는 게임위 설립 목적인 등급심의 업무의 민간이양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올 것을 문화부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10일 문방위에 대안을 제시했고 문방위는 이 안을 일단 받아들여 예산지원 안을 2년 간 유예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대안에 심의료 인상과 관련해 어떤 정책이 포함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게임위 설립의 목적이 민간자율심의를 전제로 설립된 상태에서 문화부는 민간 이전 계획조차 잡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문화부는 예산 감축안의 일환으로 심의료 인상안을 소위원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항간에 알려진 것처럼 1년 간 100% 씩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방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에 하나 수수료 인상이 진행된다면 심의 시스템 간소화 등 게임업계가 납득할 만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문화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문화부 예산결산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유인촌 장관.
■ 게임업계는 불만 가득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게임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3월 심의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상황에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알려진대로 2년 간 100%씩 수수료가 오른다면 3년 간 400%에 달하는 수수료 증가가 이루어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만약 문화부의 방침대로 2년 간 매년 100% 수수료 인상이 될 경우 현재 최대 108만 원인 심의 수수료가 2011년에는 최대 432만 원을 부담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또 등급심의 민간 이전 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게임업계가 등급심의를 떠맡을 수도 없는 입장이다. 결국 등급 심의료 인상안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심의로 넘긴다고 하지만 게임업계도 온라인, 모바일, 아케이드 등 각 업계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이다. 정부도 업계도 아무런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어느 정도 수수료 인상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방위를 통과한 예산 지원 유예안은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의 의결 과정이 남아있으며, 자세한 정책안은 연말이 지난 이후 국회 회의록이 공개되는 시점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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