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판이라도 써’…러시아, 복제 소프트웨어 합법화 가능성?

전 세계 IT 기업들의 제재로 주요 소프트웨어 수입이 불가능해진 러시아가 ‘해적판’ 소프트웨어 사용을 합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법을 입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외신은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부가 검토 중인 ‘외부 경제 제재 하에서의 러시아 경제개발을 위한 선제 행동계획’ 법안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항(6.7.3)에는 “러시아 연방에서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소프트웨어 중,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의 저작권자가 소유한 소프트웨어에 관해 법적 책임을 면제한다”고 적혀 있다. 해당 조항은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 또한 면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러시아 국민들은 현재 정식 구매할 수 없는 여러 외국산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 버전으로 이용해도, 러시아 내에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사실상 ‘해적판’의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는 것.

결과적으로 러시아 내 제품 판매 중단을 선언한 게임사들의 정책 중 많은 부분에서 효과가 반감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CDPR, EA, MS, 에픽게임즈, 액티비전 블리자드, 유비소프트, 테이크 투, 소니 등 기업이 러시아 내 제품 판매 중단 등 제재에 동참한 상태다. 닌텐도 역시 제품 수출과 러시아 내 e숍 운영을 중지했으나, 제재 동참 의사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