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정책, 규제에서 진흥 위주로 간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이 규제 일변도인 게임 관련 정책을 진흥 위주의 정책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한국 프레스 센터에서 개최된 2010 한콘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웅 원장(오른쪽 사진)은 국회 건의를 통해 규제 위주 정책 변화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 <바다이야기>의 충격으로 인해 더욱 강화된 게임 규제를 풀겠다는 한콘진의 2010년 첫 당면 과제인 셈이다.

이 원장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현재 규제 위주인 정책을 진흥 위주로 가도록 요청할 것이다. 물론 중독성이나 부정적인 면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산업 진흥의 측면에서 유관 부서들과 협의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올해 한콘진의 주요 사업 계획도 발표됐다.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문화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미국-중국 등 전략시장 공략의 3대 추진 전략에 지난해보다 4% 늘어난 1,723억 원을 투입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중점 사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

이중 게임 분야에는 차세대 게임 제작 지원, 게임 개발 기업 인큐베이션 지원,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지원, e스포츠 활성화, 게임의 부정적 인식 개선과 과몰입 해소, 기능성 게임 및 보드 게임 활성화 등의 분야에 총 13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웅 원장은 “한콘진이 통합 이후 게임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받았으나 사실이 아니다. 올해 게임 분야에는 13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보다 늘어난 수치다. 그리고 이는 제작지원본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문화기술본부에서 게임에 적용되는 신기술에 지원되는 금액까지 합하면 150~16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콘진은 지원사업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기존에 30%에 불과하던 지원금 선급 지급률을 80%로 확대하고, 지원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를 사업제안서 5페이지 이내로 축소한다. 또한, 사업수행 정보 공유시스템 마련, 한콘진의 모든 정보와 지원기능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피콜 전화도 개통될 예정이다.

[Update]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이재웅 원장의 “게임 등급심의, 사후 심의로 바꾼다”는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율된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에 기사의 내용이 수정되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