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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IT 노동자 96.4%, 포괄임금제 폐지 원한다... 절반 이상이 "현행 근로시간 줄여야"

민주노총 IT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발표, 현 정부 노동 정책과 '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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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22-07-14 10:00:56

IT 노동자의 96.4%가 포괄임금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됐다. 또 90.63%가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유연근무제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민주노총 산하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가 1,834명에게 설문한 결과다. 이에 따라 IT 업계 노동자들과 현 정부의 노동 정책 사이의 간극이 화두로 떠오른다.


IT위원회는 13일, ​'IT 노동자 대상 설문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IT 업계와 사무연구직에 적용된 포괄임금제에 대해 응답자의 96.4%가 폐지해야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6%로 적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모르겠음' 또는 '무응답'은 설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현재 성남 지역 IT 기업의 60% 이상이 ​​포괄임금제를 사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21년 10월 성남시 조사)

포괄임금제에 대해 응답자의 96.4%가 폐지해야한다고 답했다.

"법정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견해". '감소 필요'가 61.8%로 우세하게 집계됐다.

현행 주 최대 52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더 줄여야 한다’ 61.8%, ‘지금이 적당하다’ 35.4%, 더 늘어나야 한다 2.8%로 대체로 줄어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3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더 늘어야 한다’는 1.8%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전체 응답자의 90.63%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현재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려는 제도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IT위원회 측 관계자는 "3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94.6%가 반대해 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반대의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라고 덧붙였다.

"최대 근로시간 변화에 대한 의견". 90.63%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를 선택했다.

또한 근로자 대표 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56.3%)이 제도 자체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대변하여 사용자와 근무 제도 변경, 대체 휴가 등에 대한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행 법에 의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대표 선출에 대한 사실을 알리게 되어있다.

이번 조사를 내놓은 IT위원회는 "최근 재계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가 노동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재계와 일부의 주장만을 그대로 반영했을 뿐, 당사자인 IT업계 노동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IT위원회 관계자는 "IT위원회 소속 노동자는 물론 블라인드(직장인 커뮤니티)를 통해 ​설문을 받았다"라며 설문에 당사자성이 담보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IT위원회에서는 현 정부가 노동 시간 제도 개편 시 실제 업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노총 IT위원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한글과컴퓨터, 웹젠, 포스코ICT, LIG 넥스원, SK하이닉스, ASML 코리아, 씨디 네트웍스 등 80여 개 법인 1만 2천여명의 조합원이 등록되어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 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56.3%)은 제도 자체를 모른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