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을 세우고 대응에 나섰다. 대응안에는 ‘자율적 셧다운’ 프로그램과 ‘인터넷 게임 피로도 시스템’ 보급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7개 부처는 15일 인터넷 중독에 대해 아동부터 성인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이른바 ‘i-ACTION 2012’를 발표했다.
■ 게임 재미 반감시키는 피로도 시스템 개발·보급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인터넷 게임을 오래하면 할수록 경험치 감소 등 게임의 재미를 반감시켜 이용자가 스스로 게임을 그만두도록 유도하는 ‘인터넷 게임 피로도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부터 무료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용자가 스스로 인터넷 이용 시간과 요일 등을 미리 조절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율적 셧-다운’(Shut down)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셧다운 프로그램과 피로도 시스템을 직접 개발해서 보급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게임업계, ‘게임 중복 규제’ 우려
오늘 발표된 7개 부처의 종합대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준비하고 있는 ‘게임 과몰입 대응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는 정부 차원의 중복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과몰입 대응예산’ 증대 및 피로도 시스템의 확대를 골자로 한 ‘게임 과물입 대응 사업 세부계획’을 오는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사항이 나오지 않아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결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준비 중인 게임 과몰입 대응 사업과 중복되어 업계에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그리고 피로도 조절의 선택권을 유저에게 주겠다는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를 실행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감이 잡히질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 목표는 인터넷 중독률 5% 이하로 감축
오늘 발표에서 정부는 ‘2012년 인터넷 중독률 5% 이하로 감축’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앞으로 3년 동안 총 1천만 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에 연간 47만 명이었던 예방교육 인원을 2012년까지 연간 5백만 명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교육대상 역시 기존에는 청소년층에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및 군 장병, 직장인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상담과 치료를 대폭 강화해 향후 3년 동안 30만 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국방부의 7개 부처가 함께하고 학계, 연구계, 상담계, 교사, 기업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이번 정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