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새 정부 문체부, 게임산업법 개정 의지 밝혀... '게임 내용 추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게임 개발 지원 강화 내용도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김재석(우티) 2022-07-28 12:18:30
새 정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업무보고에서 게임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28일 국회에 출석에 부처 업무를 보고하는 박보균 장관 (출처: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28일 문체위에서는 후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를 진행 중이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현장에 출석해 업무보고의 개략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7월 1일 게임업계 간담회에서 게임 산업 육성 방안을 협의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법제화하고 게임 개발 단계별 지원 강화, e스포츠 진흥에 힘쓰겠다"라고 발언했다.

발표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새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법제화하기 위해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게임의 개발 단계(기획-제작-유통-인력 양성)별 지원을 강화하며 e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2023년부터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한다. 개발 인력 인성 강화를 위해 기존 게임인재원도 그 규모를 확대한다.

문체부는 "한류 주요 성과"에 게임 분야를 추가했다. 
문체부는 "<배틀그라운드>는 326만 명의 동시접속자를 기록하며 당시 최고기록 수립,스팀(Steam)에서 5년(’17~’21) 연속 최고 등급(플래티넘 톱 셀러) 수상"한 사실과 <던파 모바일>에 대해 "애플(3.24.), 구글(4.1.) 매출 1위를 달성하며 IP 영향력 입증"한 것을 사례로 소개했다.

참고로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게임 내용을 제외했다. 이에 조승래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게임 공약은 표심 잡기용 쇼였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게임 분야에 대한 설명을 반영했다. 

박보균 장관은 업무보고 질의응답 중 "(대통령) 업무보고 핵심은 청와대 개방 문제"였다라며 게임 분야에 관해서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고 해명했다.

문체부 국회 업무보고 발췌. 게임에 대한 분야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