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국감서 중국 판호 불균형 지적

[자료제공: 김윤덕 의원실]

- 김윤덕 의원 “중국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연간 1조6천억을 벌어가고 있는데 우리 게임은 판호를 못받아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불균형” 지적 

- “판호, 웰콘 등 K-콘텐츠 지원사업, 해외 진출 사업자에게 필요한 구체적 내용 없다. 내실 있게 준비해서 지원하라” 주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지난 10월13일 열린 문체부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K-콘텐츠 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위한 지원 정책이 속빈 강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내실있는 준비와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했다.

김윤덕 의원은“중국게임은 연간 1조6천억을 국내에서 벌어가고 있는데, 우리 게임은 중국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불공정한 문제를 WTO에 제소하자니, 기존에 어렵게 중국에 진출한 게임들이 걱정인 판에 대책이 너무나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최근 게임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중국내 게임서비스 허가권인‘판호’를 열겠다고 장담한 것을 두고 “무작정 판호를 열겠다고하면 열리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하며,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문체부가 관계부처와 공조하여 한국 게임의 판호 발급 확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나 게임산업법 개정 등을 논의하는 정도일 뿐 앞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김윤덕 의원실

김의원은 이어 “그러나 판호를 취득하여 중국에 진출한다해도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게임인데오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콘진원은 중국 게임 서비스에 금지되어 있는 콘텐츠나 서비스 등이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최근 내자 판호와 외자 판호를 받은 게임들은 어떠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어 판호를 받을 수 있었는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따져 물었다. 

김의원은 이어 문체부 장관이 최소한 “우리 게임이 얼마나 판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또 진출하면 얼마만큼의 승산이 기대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호를 열겠다는 장담을 해야하는 것아닌가? 아무런 준비없이 중국가면 돈 벌것이다는 막연함으로 우리 게임을 중국에 진출시키겠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윤덕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콘텐츠 기업을 위한 수출·마케팅 통합 지원 온라인 플랫폼인 ‘웰콘’ 서비스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의원은 “콘텐츠라는 분야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각각의 특성이 전혀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각국의 규제나 제도 등 또한 서로 다르다”며, “웰콘 서비스가 그 광범위한 콘텐츠 분야의 특성을 준비하고 각 국가별 제도적, 풍습적, 경제적 특성 같은 것을 미리 알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부실해서 속빈강정에 지나지 않아 K-콘텐츠가 해외에서 더 큰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마지막으로 “콘텐츠 사업자들이 원하는 국가별, 콘텐츠별 플랫폼 형태에 대해 조사해서 각 콘텐츠(산업)별로 해외 시장에 진출 했을 때, 서비스에 필요한 항목에 대한 현지 법령, 조세, 지적 재산권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실무 지침 같은 형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실질적인 해외사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