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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 시장 또 닫히나? 중국 저작권 보호 센터 "등록 접수 중단"

제로 코로나 정책 영향? 재개 시기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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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인(심푸) 2022-11-29 15:56:29
중국 게임 시장이 다시 닫히는 것일까?

22년 11월 24일, 중국판권보호중심(중국 저작권 보호 센터)은 공지를 통해 28일부터 저작권 등록 신청 접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접수 중단 사유로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22년 11월 28일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신청 접수를 중단한다"라고 언급했다.

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중국저작권보호센터 공식 홈페이지 및 위챗을 통해 별도 공지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출처: 중국판권보호중심 공식 홈페이지)

 

중국에서 게임 판호를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판권보호중심은 표의 2번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이번 저작권 신청 접수 중단은 중국 게임 판호를 취득하는 절차가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공업정보화부

1) 부가가치정보통신업무경영허가증 취득

2. 중국판권보호중심

2)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증서 취득

3. 문화와여유부

3)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취득

4. 국가신문출판서

1)과 2) 제출

인터넷 출판 자격을 가진 대행사 첫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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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21년 9월 경부터 강력한 게임 규제 정책을 펼치며 신규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 절차를 멈춘 바 있다. 그러나 22년 4월 내자판호 발급이 재개되고, 11월 게임 규제에 대한 완화 신호가 보이면서 중국 게임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띌 것이라는 전망이 보였다. 실제로 신규 게임 판호 발급이 1년 넘게 이뤄지지 않은 텐센트도 11월 17일 <메탈슬러그> 판호를 발급받았다. 

국내 게임 IP를 활용한 중국 개발사들도 내자판호를 발급받았다. 7월에는 <이터널 리턴> IP를 이용한 님블뉴런의 <이터널 리턴: 인피니트>가 판호를 받았으며, 11월 17일에는 넷마블 <스톤에이지> IP를 기반으로 한 진바오전자음향출판회사의 <신석기시대>가 판호를 받았다.

하지만 중국판권보호중심의 접수 중단이라는 암초와 마주하면서 낙관적인 전망에도 일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