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저의 '게임위 국민감사청구 연대서명'은 무의미하지 않았다

감사원, 게임위 감사 결정... 최대 60일 동안 감사

박해인(심푸) 2022-12-21 16:54:39

2022년 10월 29일, 5,489명의 유저가 여의도에서 참여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국민감사청구 연대서명'은 무의미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22년 12월 14일 게임위 감사를 결정했다. 국민감사청구의 자체등급분류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이하 통합 시스템) 때문이다. 정확한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대 60일의 감사가 진행된다.

10월 29일 진행된 '게임위 국민감사청구 연대서명' (출처: 이상헌 의원실)

게임위는 2017년 통합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다. 게임위에서 등급 분류를 받았거나, 자체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국제등급분류연합과 연동해 사후관리를 쉽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게임위는 미완성 통합 시스템을 납품받았고, 사업체가 기일을 맞추지 못했음에도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당시 들어간 금액을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약 5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상헌 의원실이 공개한 공문에서 감사원은 "게임위에서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을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단계 사업 추진 중 중단되었다"라며,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과정 중 당시 업무 담당자 등의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감사 실시'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