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확률형 아이템 완전히 틀어막나?

네덜란드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의 일종인 루트 박스를 금지하는 정책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이 소식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연구하는 리온 Y. 샤오 연구원의 트윗을 통해 알려졌다. 그는 지난 6월 30일 네덜란드에서 소비자 문제를 담당하는 미키 아드리안센스 장관이 루트 박스에 대한 금지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아드리안센스 장관에게 메일로 확인을 직접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후, 7월 3일 그는 네덜란드 정부의 공식 확인을 받았다며 메일의 스크린샷을 업로드했다. 공개된 메일에는 “네덜란드 정부는 게임 내 구매에 대한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목표 중 하나는 게임에서 루트 박스를 금지하는 것이다”고 언급되어 있다.

한편, 네덜란드의 이러한 결정은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이번 공식 입장 또한 네덜란드의 여야 의원들이 확률형 아이템 전면 금지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한 지 약 1년 만에 발표된 것이다.

네덜란드는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고수하고 있다. 2018년에는 네덜란드 사행사업감독원인 KSA(Kansspelautoriteit, Netherlands Gambling Authority)이 <피파>를 포함한 EA의 4개 타이틀이 도박법에 저촉된다고 해석했다. 

2020년 10월에는 KSA의 이런 해석에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이 EA에 도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1,000만 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EA는 해당 조치에 즉시 항소했고, 네덜란드 최고 행정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뒤집어지면서 네덜란드 행정부의 루트 박스 금지 계획은 무산된 바 있다.

공개된 메일에는 "현재 네덜란드 정부는 게임 내 구매에 대한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 있다. 

그 목표 중 하나는 게임에서 루트 박스를 금지하는 것이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