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협 박광식 회장 해임소송 기각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의 집안싸움이 3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인문협은 지난 4월 발족된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박광식 중앙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기각됐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지난 14일 김진우 인문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출한 인문협 박광식 중앙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대해 ‘합당한 이유 불충분’으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21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난 3월 31일 박광식 중앙회장의 해임이 결의된 총회가 소집절차, 의사 및 의결 정족수 등이 인문협의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광식 중앙회장이 인문협의 정회원이 아니라는 내용과 그에 따라 그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가 부족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광식 중앙회장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대해서도 “인문협이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법원에 그 대표자에 대한 해임청구를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광식 중앙회장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일단락됨에 따라 인문협은 지난 3개월간 지속된 내분의 마침표를 찍고 다시 박광식 회장 체제로 업무를 정상화할 전망이다.

박광식 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중앙회 업무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다”며 “동일사안이 재론되지 않기를 바라며 무고한 회원들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인문협 비상대책위원회에게 “더 이상의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고소, 고발 등을 취하하고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속죄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 박광식 회장은 이후 현재 인문협의 당면과제인 ‘개정 건축법’. ‘사행성 PC방 및 불, 탈법 도박장’ 등의 문제해결과 실추된 협회의 위상제고를 위해 중앙 임원들과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한편 인문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정기총회를 통해 박광식 중앙회장의 해임을 결의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열린협회 구성 ▲재신임을 통한 중간평가와 협회의 투명성 유지 ▲중앙회 살림의 슬림화 ▲회비수납을 지부로 돌려 지부권한 강화 ▲PC방 현실을 무시한 유료게임 과금체계 개선 ▲PC방 독소조항이 포함된 법규철폐와 PC방 위상 강화 등 박광식 중앙회장이 3기 중앙회장 입후보 당시 내세운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박광식 중앙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