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행성 도박장에 칼 빼들어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사행성 도박장 근절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문화관광부와 경찰청은 지난 21일 게임물 등급제도 위원회와 국회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이 주최한 사행성산업관련 긴급현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참가자 성격상 게임산업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게임물 등급관련 현안과 청소년의 게임중독, 성인게임물의 무분별한 사용문제 그리고 사행성 게임의 규제방안 등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이날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사행성 도박장 근절을 위해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강화 ▲신고포상제 즉시 실시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또 일부 사행성 도박장 규제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것을 우려해 2만 5,000개 정도의 일반 PC방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조현래 게임산업과장은 “사행성 도박장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PC방 등록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C방 등록제 마련에 대해서는 경찰청도 일부 공감했다.

전병용 경찰청 생활질서 계장은 “사행성 도박장 규제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PC방 단속보다는 불, 탈법 도박PC방의 체인본사를 기획수사해야 한다”며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사행성 도박장의 뿌리를 뽑겠다”고 설명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실제 경찰청은 현재 전국 20여개의 불, 탈법 도박PC방의 체인본사에 대해 압수, 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박광식 회장은 “사행성 도박장 척결을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가 자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며 “게임산업진흥법 독소조항 철폐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광화문에 위치한 문화관광부에서 ‘불법 사행성 PC도박장 퇴출을 위한 전국 PC방 업주 총궐기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2005년 11월 21일부터 2006년 6월 18일까지의 경찰청 단속통계다.

■단속: 총 14,009건 /23,466명(구속 552명)

(1) 성인오락실 12,444건 단속 / 13,551명 형사입건(구속 130명)

(2) 카지노바 265건 단속 / 1,429명 형사입건(구속 316명)

(3) 성인PC방 1,300건 단속 / 8,486명 형사입건(구속 316명)

(4) 인터넷 도박사이트 제공혐의 29건 단속 / 61명 형사입건(구속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