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사전심의 폐지, 청원 심사에 대한 청원도 5만 명 동의 받았다

5만 명 동의만 몇 번째

김승준(음주도치) 2023-10-12 14:30:08

게이머들의 의견이 이번에는 받아들여질까?

2022년 10월, 5만 명이 넘는 게이머들이 '게임물 사전심의의무 폐지' 청원을 진행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업계 종사자를 심의에서 배제하는 등 전문성 논란, <뉴 단간론파 V3> 등급 거부, <블루 아카이브> 등급 재조정 권고 등 특정 여론에 대한 편파적 심의 논란"을 지적하며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하고,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민간에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던 것이다.

해당 청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심사해야 했으나, 기간 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했고,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 기간은 연장됐다. 일각에선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섰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기존 청원을 조속히 심사해달라"는 취지의 '청원 심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진행됐고, 2023년 10월 12일, 5만 명의 게이머들이 동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