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정직 기간 중 사무실로 출근해 업무망에 접근했다?
17일 진행된 20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비위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이 나왔다. 이상헌 위원장은 "(게임위가 변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자료를 보니 그렇지 않다. 내용이 많은데 오늘은 이 중에서 하나를 짚겠다"라며 감사원의 조사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정직 기간 중 계속해서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상헌 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정직 기간인 8월 근무일 22일 중 20일을 출근해 업무망에 접속했다.
(출처: 국회방송 TV)
이상헌 위원장은 "감사원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을 요구한 직원이다. 위원회 측에서도 추후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수십 번씩 사무실에 출근하고 업무망에 접근하도록 방치했다"라고 지적했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사무국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원의 통보를 받고 정직 처분 받기 전까지도 업무 배제를 시켰다. 풀 타임 출근은 아니었지만 로그인을 한다고 해서 주의를 줬다"라며 "본인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어차피 감사원에서 검찰에 고발할 사안이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6년 동안 근무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했다. 하지 말라고 막을 근거가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이상헌 위원장은 대외비에 접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규철 위원장은 "접근할 수 없다. 직무가 정지되면 접근 권한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답했다.
게임위의 '통합 관리 시스템 미완성 상태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보도자료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상헌 위원장은 "(해당 보도자료의 내용은) 감사원 조사 결과 허위로 드러났다. 대법원 판례에 다르면 이 같은 허위 보도자료는 위법 사항에 해당한다"라며 조치를 촉구했다.
이상헌 위원장은 "오늘 말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게임위 관련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더 많은 내용을 지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출처: 국회방송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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