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문체부 종합감사에서 유인촌 장관에게 게임 업계와 관련한 질의를 했다. 먼저, 이상헌 의원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과 관련한 용역 결과보고서를 언급하며 "게임 중독에 대해 조사했는데, 찬성 측 이론만 넣고 반대 측 근거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며 "연구 목적도 의아하다. 게임 중독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조사했다"라고 지적했다.
내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상헌 의원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외부 용역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데이터 자료가 거의 없었다"라며 "현재 콘텐츠진흥원 발주로 보완 연구가 진행 중인데 이대로라면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지 의문이 든다. 장관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헌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비위 관련한 내용을 언급했다. 이상헌 의원은 자료로 유튜브 '김성회의 G식백과'의 동영상을 재생했다. 동영상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시스템 고도화 관련한 1차 사업 보고에서 진척률까지 포함해 미완성이라 되어 있었지만, 결제 라인이 이를 결제하고 용역 업체에 돈까지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도 결제한 담당자와 중간관리자에 대한 징계가 없었는데 또 이렇다"라며 "위원회는 부인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반박할 자료가 충분히 있다. 거두절미하고 문체부에서 특별감사를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 이후 문체부와 특별감사 관련한 절차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유인촌 장관이 판교에서 진행한 게임 업계 종사자 간담회에 대한 후속 조치도 언급했다. 이상헌 의원은 "특히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류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라며 "간소화 방안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에 대한 내용도 나왔다. 이상헌 의원은 "거짓으로 표기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검증할 것이며, 조사는 누가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질의했다.
유인존 문체부 장관은 "스타트업 지원에 관해서는 간소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비를 해 보도록 하겠다"라며 "확률형 아이템은 일단 신뢰의 문제가 여기에 있기에 제작사들이나 이런 쪽하고 조금 더 의견 교환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상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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