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은 게임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위원장 이상헌)에서 이상헌 의원은 ▲국내 게임사간의 저작권 문제로 인한 고소, 고발 ▲흉기난동 사건의 원인으로 검찰이 게임 중독을 꼽았으나 협회는 무대응한 건 ▲게임사 직원이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행위로 인한 이용자 불신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안에 컴플리트 가챠 금지가 포함된다면 협회의 의견은 무엇인지 ▲게이머와 게임업계 사이의 커진 갈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증인이 4차 연임을 하는 동안에 게이머와 게임업계 사이 갈등이 많이 커졌다"라며 "협회는 회원사의 이익만 보다가 우리나라 게임 생태계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다"라며 "아무리 협회가 게임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라고 해도, 이용자 없이는 산업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2023 문체위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강 협회장은 "게임물은 스토리, 음악 캐릭터 등이 어울러진 종합 콘텐츠다. 하지만 저작권 개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많은 분쟁이 야기되는 것 같다"라며 "기본적으로는 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무단 도용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악의적인 사용 방해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게임물의 저작권 개념이 보다 명확하게 해 분쟁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본다"라며 "이를 위해 협회가 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게임을 흉기 난동 사건의 원인으로 꼽은 발표에 대해서는 "협회가 직접적인 대응보다 간접적인 소통에 집중했던 이유는 사건의 본질이 혹여나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답했다. 강 협회장은 "전 국민의 약 80%가 즐기는 문화 산업으로써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게임이 원인인 것처럼 오도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보다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게임사 직원의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신뢰를 저버린 일이며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마다 직원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는 게 현실이다"라며 "협회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살펴보고, 회원사들과 논의하여 직원 부정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충실히 법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 사회적 소통에 있어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세우는 데 노력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다만, 강 협회장은 "게임사가 기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담은 최소화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게임 업계는) 한국 시장에서만 살아남는 것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적 기업과 경쟁하며 선도하는 것이 목표"라며 "저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전했다.
게임 이용자들의 민원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게임산업이 '청년기'는 됐다고 여겼다. 그러나 여러 지적을 보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여긴다"라고 말했다.
강 협회장은 "게이머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많이 느끼고, 여러 노력을 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 같다"라며 "보다 각 기업들이 이용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용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기업과 소통하겠다"라고 전했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출처: 국회방송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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