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애플과 에픽스토어가 서로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애플은 에픽스토어가 제기한 쟁점에서 대부분 승리했지만, 1심에서의 판단에 따라 자사 앱마켓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
두 회사 간의 소송은 2020년 시작됐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 15~30% 인앱 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 비판하며,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에 직접 결제 기능을 업데이트했다. 해당 조치를 본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자사 앱마켓에서 퇴출했고, 에픽은 외부결제 금지, 비싼 수수료와 같은 "유해한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며 애플을 고소했다.
당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애플의 앱스토어 사업이 미국 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고, 2023년 4월에는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당시 쟁점 중 9개 사안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지만, "애플은 더 이상 개발자에게 애플 구매 메커니즘을 강제할 수 없다"는 명령을 통해 에픽게임즈의 취지를 일부 인정했던 바 있다. 애플에서 제 3자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관련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대표는 X(트위터)를 통해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제 3자 결제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외부 결제에도 27%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 발표했으며, 외부 결제 페이지로 이동할 경우 소비자가 로그인을 다시 한 후 사려고 하는 상품까지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도록 의도하고, 별도의 경고 페이지 출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이 적용될 경우 외부 결제를 사용할 이유는 상당히 줄어드는 셈이다.
(출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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