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유저 508명이 넥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저들의 소송 대리인 이철우 변호사와 법무법인 부산은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 약관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 기망으로 인한 계약의 일부 취소 등이 소장에 적힌 이유다.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넥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철우 변호사, 법무법인 부산 권혁근 변호사, 유저 대표 서대근
이번 민사소송의 핵심 취지는 확률을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지한 아이템의 구매 대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단체소송 참가자를 모집했고, 현재까지 총 508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사건의 표면적 소멸 시효인 2024년 3월 4일까지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며, 최대 1천명 규모의 단체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3년이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유저들의 과금 추정액은 25억 원 안팎이다. 넥슨의 확률조정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대리인들은 민사소송법의 산정 기준과 이전 손해배상 판례 등을 반영하여 전체 과금 비용의 10% 정도를 청구했으며, 경우에 따라 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들은 참여 이용자들의 환불을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도, 넥슨과 합의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단, 현재의 <메이플스토리>에서는 확률 정보 공개 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므로 과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우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변호사는 "소송 참여자들은 넥슨 게임을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게임사와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발언했다. 또 "기망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500여 분과 그런 부분을 지적하려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부산 권혁근 변호사는 "<리니지2M>부터 유저 소송을 담당했다"며 "이번에 오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508명이며, 가능하면 다른 민사소송과 협업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연초 공정위는 넥슨에게 시정명령과 더불어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해왔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다는 그 이유다. 이번 민사소송은 주로 <메이플스토리> 이용자에게 선호가 높은 '보보보', '드드드' 등 중복옵션에 대해 의도적으로 그 발생 확률을 낮춘 것에 대해서다.
공정위 발표 이후, 넥슨은 <메이플스토리>의 잠재능력에 대한 재설정을 인게임 재화인 메소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소비자원을 통한 집단소송 지원'을 언급한 바 있다. 게임사와 이용자간 비대칭성을 줄이고 동등한 층위에서 법리를 다룰 수 있도록, 소비자원을 통해 이용자의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단, 이번 <메이플스토리> 건은 소멸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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