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현실에 뒤떨어진 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였지만 정작 참가자들은 심의제도보다 게임 셧다운 제도에 더 큰 위기감을 보였다.
국회 김성식 의원은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심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발제자인 김민규 교수를 포함해 게임물등급위원회 전창준 부장, ‘주차장 지붕 논란’으로 알려진 정덕영 바르시아스튜디오 대표, 이기정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과장,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 니오팅 천영진 운영자, 학부모정보감시단 이경화 단장이 참가했다.
■ 시대에 뒤떨어진 심의 문제에 ‘공감’
토론 참가자들은 먼저 지금의 게임 심의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다만 자율심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씩 엇갈렸다.
발제자인 김민규 교수는 “규제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나누는 게 목적인데, 우리나라의 규제는 게임을 얼마나 ‘덜 하게 만들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의 규제방식으로는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게임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게임산업진흥을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자율심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르시아스튜디오 정덕영 대표도 “아이폰용 게임을 만들면서 세계 어디에서도 행정적인 불편을 겪지 못했다”며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김상곤 사무국장은 영국 BBC에서 국내 게임규제에 대해 물어오는 바람에 곤란을 겪은 일화를 밝혔다.
참가자 중 게임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시각을 지닌 이경원 단장 역시 “자율심의는 위험하다고 생각되지만 지금의 심의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다른 참가자들의 의견에 일부 동의했다. 사실상 모든 참가자가 현재 게임 심의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 법안 바뀌어도 ‘문제는 셧다운’
문제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셧다운 제도였다. 참가자들은 게임 심의제도를 아무리 바꾸더라도 셧다운 제도가 있는 한 게임산업 육성은 어렵다고 뜻을 모았다. 게임 심의제도에 대한 불만보다 셧다운 제도에 대한 위기감이 더 크다는 것이다. 공감대 형성 수준이었던 게임 심의제도에 비해 셧다운 제도를 향한 비판의 강도는 거셌다.
실제로 셧다운 법안이 추진될 경우 게임 심의제도를 바꾸더라도 큰 효과를 보긴 어렵다. 아마추어 개발자는 수익도 나지 않는 게임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해외 유통사들 역시 국내 시장만을 겨냥해 새로운 셧다운 시스템을 만드느니 국내 시장을 포기하거나 다른 편법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상곤 사무국장은 “(셧다운) 법안이 있는 한 새로운 게임심의가 통과돼도 답이 없다. 가정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사상 최대의 규제’가 만들어졌다”며 셧다운 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게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무작정 규제만 만들겠다는 사고방식의 결과라는 주장이다.
김 사무국장은 “규제를 더 강하게 해도 좋으니 제발 한곳에서만 규제해 달라”며 답답한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실무자인 게임물등급위원회 전창준 부장도 “게임 심의제도와 청소년 보호법을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해 이기정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문화부와 여성가족부 모두 불만을 가진 셧다운 제도를 담은 법안이 법사위에서 계류하고 있다. 셧다운 제도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모든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병국 신임 문화부 장관도 고민 중이다”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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