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법학회 “셧다운제 실효성 의문”

한국입법학회가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던 여성가족부의 입장과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법률전문가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입법학회는 3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게임 과몰입 규제관련 입법안(이하 셧다운제)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전국의 학부모 1,000명과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게임이용에 대한 지도 주체는 가정

조사에 응한 학부모와 청소년은 먼저 게임 이용에 대한 지도는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자녀의 게임 이용 지도에 필요한 것을 묻는 항목에서 학부모의 38.2%가 ‘(학부모가) 직접 게임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게임에 대한 이해’(30.6%)와 ‘지도방법 학습’(27.6%) 등이 뒤를 이었다. ‘법적금지가 필요하다’는 학부모는 2.4%에 불과했다.

청소년 역시 80.8%가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부모님이 직접 이용시간을 관리해야 한다’(11.4%), ‘부모님과 게임 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3.6%)가 뒤를 이었다.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과 제한하는 주체도 가정에 의존해야 한다는 답변이 학부모와 학생 모두 90%를 넘었다.

게임 이용제한이 법률이 아닌 가정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특히 가정 내에서 자녀의 게임 이용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다는 학부모도 이미 88%에 달했다고 한국입법학회는 밝혔다.

■ 청소년 94.4%, 셧다운제 시행해도 게임 즐길 것

셧다운 제도의 효율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청소년 응답자의 94.4%가 ‘셧다운제가 시행될 경우에도 심야시간에 게임이나 인터넷 상의 다른 콘텐츠를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게임이 아닌 패키지게임이나 콘솔게임을 즐기겠다’는 의견도 14.8%나 됐다.

게임을 위해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 역시 청소년의 32%가 동의를 받지 않고 게임을 즐길 방법을 찾을 것’이라 답했다.

한국입법학회는 실제 규제대상인 자녀가 게임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이상 셧다운제가 사실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학부모에게 그럴듯해 보이는 규제도 자녀 입장에서는 쉽게 피해갈 수 있는 ‘규제를 위한 규제’만 될 뿐이라는 것이다.

■ 학부모와 게임회사의 협력이 바람직해

학부모(43.5%)와 자녀(39.8%) 모두 ‘학부모가 게임 이용 시간을 관리하고 게임회사에서 이에 따라 플레이를 제한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게임 이용 지도 방법으로 뽑았다. 일방적인 제한이 아닌 가정의 자녀관리를 게임업체가 돕는 방식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그 뒤로 ‘학교에서 게임이용방법을 교육하는 것(학부모 21.2%, 청소년 16.5%)’, ‘16세 미만 청소년이 부모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학부모 18.80%, 청소년 24.2%)’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뽑혔다.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강제로 금지하는 것(학부모 16.5%, 청소년 18.8%)’은 가장 낮은 지지를 얻었다.

한국입법학회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생활설계에 정부가 법률로 직접 개입하는 생활규제다. 하지만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응답을 봤을 때 단순한 법률적 강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직접 주체가 되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