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언론들이 한국의 게임 셧다운 제도에 대한 관심과 함께 부작용에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한국 청소년의 심야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 제도가 추진되고 국회 통과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외신들도 이 사안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미국 CNN은 한국의 셧다운 제도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다. 국내 지상파 뉴스나 일간지 등에서 게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셧다운 도입을 다루는 것과 달리, 외신들은 셧다운의 실효성과 더 큰 부작용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외신은 이 같은 한국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없는 사회현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셧다운 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전망도 비관적이다.
■ “게임 셧다운 등의 규제는 한국 산업에 치명적”
외신들은 셧다운 제도의 법제화는 일종의 국가 통제이며,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부작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4일 한국의 게임 셧다운 법안과 인터넷 실명제 등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정보를 통제하는 행위라는 논조의 기사를 게재했다.
특히 “셧다운 제도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인증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저명한 경제지인 이코니미스트는 “산업적인 시각에서도 해당 법안이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게임산업을 옥죄는 규제로 인해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 등에 추월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게재한 한국의 게임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들.
■ “실효성 의문, 다른 성인용 게임 범람 우려”
다른 외신들도 셧다운 제도의 반작용으로 성인용 게임이 범람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국가에서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통제하면, 업계에서는 성인등급의 게임을 만들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뉴스 네트워크를 가진 CNN도 한국에서 법제화를 앞둔 심야 게임 셧다운의 시행 이유와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났다. 특히 CNN은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며 세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은 방송을 통해 “셧다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게임을 찾거나, 이를 무력화하는 방법을 찾는 청소년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게임을 대체할 또 다른 대상으로 포르노를 찾아서 보는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포르노 중독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CNN은 한국의 온라인게임 이용제한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최근 발행한 ‘콘텐츠산업 동향과 분석’ 보고서에서 “셧다운 제도 도입으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입법학회가 발표한 셧다운제 실효성에 관한 연구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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