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가을부터 ‘PC방 전면 금연’ 시작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PC방 금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금연 정책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법안 의결을 위해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가 진행된 뒤 조문환 의원의 반대 발표가 이어졌다.

조문환 의원은 “금연운동은 바람직하지만 이 개정안은 개인 영업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지극히 침해하는 법안을 담고 있다. 소수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게 기본권이며, 제한의 이유가 절대적이지 않을 때는 설득력이 없다. 개인 영업 자유의 제한으로 얻는 건강 보호가 적절한 방법인지 엄격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 2007년부터 PC방들이 2,000~3,000만 원씩 들여 금연석과 흡연석을 완전히 분리하는 시설을 설치했는데, 불과 4년 만에 전면금연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법의 안정성과 신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바로 진행된 표결에서 참석한 국회의원 169 명 중 찬성 130 명, 반대 15 명, 기권 23 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PC방에 24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기 때문에 PC방 전면 금연 조치는 오는 2013년 가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