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 8월 전에 셧다운 위헌 소송

“셧다운제는 대한민국 가치에 반하는 반 민주주의적이고, 반 인권적인 법안입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한 최관호 신임회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셧다운’ 제도에 대해 이와 같이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일 총회를 열고 최관호 네오위즈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제 5기 협회장으로 선출했다.

최관호 회장은 지난 2007년 네오위즈게임즈 초대 대표이사와 2010년 일본 게임온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전문 경영인으로, 지금은 COO로서 네오위즈의 살림을 총괄하고 있다.

최관호 회장은 총회에서 협회장직을 수락한 직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바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간담회에서 그는 5기 협회의 비전과 운영 계획 등을 발표했으며, 기자들과의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그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셧다운’ 제도를 비롯해 ‘게임업계에 대한 부담금 징수’ 등 최근 일고 있는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 움직임에 대해 강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최관호 회장은 “셧다운제가 일단 통과된 만큼 규제가 시행된다면 당연히 준수할 생각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게임 과몰입 예방에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앞으로 협회 회원사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해서 늦어도 8월 이전에는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한 최관호 회장은 “연매출 1%를 부담금으로 하겠다는 징수 법안 역시 특정 산업에 대한 차별이자 중소기업을 말살시키는 법이다. 상식적으로 이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5기 게임산업협회 비전은 ‘공감성장’

최관호 회장은 제 5기 한국게임산업협회의 비전으로 ‘공감성장’을 제시했다. 가정, 사회, 산업에 걸쳐 소통을 강화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건강한 게임문화 정착과 균형 잡힌 발전을 목표로 하겠다는 뜻이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협회는 법과 규제 이전에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게임을 즐기거나, 혹은 통제할 수 잇는 기초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게임이용시간 설정/제한’이나 ‘게임이용알림 SMS’ 같이 현재 일부 게임에만 적용돼 있는 시스템을 보다 많은 게임에 보급한다. 또한 가정 내 게임인식 재고를 위해 부모와 자식이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도 전개한다.

사회에서 게임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각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독려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임업계’ 이미지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게임의 순기능을 알리기 위한 기능성 게임 개발도 확대한다. 여기에 불법·탈법적인 게임이용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게임업계에만 불합리한 규제 철폐 및 규제 합리화를 협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산업의 발전도 꾀한다. 특히 중소 게임사의 성장환경을 조성하는가 하면, 최근 셧다운 제도 등의 여파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자율 심의 제도’ 시스템도 추진한다.

최관호 회장은 “그동안 게임업계는 대외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앞으로는 가장, 사회, 산업 전반에 걸쳐 좀 더 소통을 강화해서 게임산업을 제대로 알리고, 동시에 외부에서 게임업계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행사 말미에 진행된 기자들과의 중요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