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태블릿 PC에서 제공되는 오픈마켓 게임물의 사전심의가 6일 폐지된다.
지난 5월 공포된 게임산업진흥에대한법률 개정안(이하 오픈마켓법)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18세 미만 이용가 오픈마켓 게임물의 사전 등급분류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SKT, KT, 애플, 구글 등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18세 미만 이용가 게임물에 한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오는 6일부터는 자율적으로 자사의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들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오픈마켓법의 시행은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등 해외 오픈마켓의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는 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실제로 애플 및 구글은 그 동안 게임물 사전심의 제도를 이유로 국내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만들지 않았다.
하지만 오픈마켓법의 시행이 실제 해외 오픈마켓의 ‘게임 카테고리’ 오픈으로 이어질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애플이나 구글의 반응이 여전히 미온적인 가운데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구글은 조만간 오픈, 애플은 “묵묵부답”
이번 오픈마켓법 시행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애플과 구글은 법 시행을 코앞에 뒀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게임 카테고리 오픈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게임 카테고리를 오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구글은 국내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애플은 아직까지 국내 게임 카테고리 오픈과 관련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픈마켓의 주요업체들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참여를 위해 법까지 개정했지만 정작 이들의 참여가 미온적인 모습이다. 이는 정작 당초 예상과는 다른 움직임이다.
이에 대해 국내 한 모바일 게임업체 관계자는 “구글은 계속해서 국내 업체 및 정부 등과 논의하며 게임 카테고리 오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늦어도 7월 말에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애플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과연 이른 시일 내에 게임 카테고리가 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애플은 오래 전부터 국내의 게임규제를 비판해왔다. 이번 오픈마켓법 역시 완벽하지 못하다며 직·간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의 기대를 100%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이번 오픈마켓법의 통과는 대한민국 게임사들, 더불어 정부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끝에 이뤄낸 결과물이다. 이제는 그들이 성의를 보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국내 사업자, 형평성에 불만 드러내
한편 SKT, KT, LGT 등 국내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통신사들은 오픈마켓법 시행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달 27일, 오픈마켓법 시행에 따른 자율등급분류 절차, 준수사항 등의 표준안을 만들기 위한 모임에서 이동 통신사들은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현재 토종 오픈마켓은 사용자들의 실명을 인증하고 있지만, 해외 오픈마켓은 그렇지 않고 있다며, 해외 오픈마켓이 게임 카테고리를 열려면 국내 업체와 같은 수준의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