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게임위 해체하라!”

“문화 콘텐츠 산업을 퇴행시키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발언이 나온 이유는 오픈마켓 게임에 대한 게임물 등급 분류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전병헌 의원이 판단했기 때문. 그는 ‘특히 PC온라인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제외’와 ‘스마트폰 오픈마켓의 자율심의 기준’ 등을 지적했다.

■ PC와 스마트폰 오픈마켓, 틀어막지 마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2009년부터 오픈마켓 게임물 심의를 위한 등급분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당한 이유 없이 PC온라인 플랫폼의 오픈마켓 게임물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병현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PC온라인 플랫폼의 오픈마켓 게임물이 일반 게임물로 구분되면서 관련 비용과 심의기간이 연장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심의수수료의 경우, 현행 9만원에서 72만원으로 8배가 증가했다.

또 그는 심의 기간이 늘어나고, 1인 개발자의 마켓 참여 봉쇄, 심의 신청의 절차상의 어려움이 늘어나, 관련 개발자들의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해당 조치는 지난 7월 6일 시행된 게임법 개정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병헌 의원은 근거가 되는 게임법 21조 1항 4호 및 시행령 11조의 4 규정은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정의일 뿐 게임 오픈마켓의 정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의원은 이 같은 게임위의 조치는 심의 수수료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즉 오픈마켓 자율심의제 도입에 따른 심의 수수료 손실을 중소 게임업체와 1인 개발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게임위는 연간 1억 9천만 원의 심의 수수료를 벌어들일 것으로 추산된다.

전병헌 의원은 “해외 기업들이 강점을 갖는 부분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한국의 "PC온라인 오픈마켓"이 사장 위험에 처했다”며  “PC온라인 오픈마켓 게임물을 현행대로 (일반)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대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체 등급분류 대상을 이통사 단말기를 기반으로 하는 오픈마켓만으로 제한하는 현행 게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PC온라인 기반의 오픈마켓도 포함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NHN에서 서비스했던 PC온라인 오픈마켓 서비스였던 '아이두게임'

■ 게임위의 존폐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할 때

한편 전병헌 의원은 "게임위의 존폐도 심각하게 논의할 때"라며 사실상 해체를 주문했다.

게임위는 지난 2006년 게임계를 흔들었던 ‘바다이야기’ 사태로 2년간 한시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설립됐다. 그러나 2008년과 2009년 예산지원 연장안이 통과되면서 더 이상의 지원이 없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병헌 의원이 게임위 해체를 주문한 이유는 게임위의 현행 업무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릴 문화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맡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게임위는 향후 심의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설립됐다.

그러나 2009년 통과된 예산 지원이 끝나는 올해 문화부와 게임위는 ‘게임위 조직을 그대로 두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아케이드게임에 대해서는 그대로 심의하고, 이외에는 사후관리 기관으로 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것으로 지난 2009년 국회 문화부 예산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모두 뒤집는 내용이다.

전병헌 의원은 “현재와 같은 게임위에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문화쇄국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 2006년에 2년간 한시로 제공키로 한 게임위의 예산 지원을 지금도 유지한다는 것은 한국 콘텐츠 시장을 시작도 하기 전에 거대한 뜀틀을 넘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문화부는 게임위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향후 운영방안을 새롭게 정립하고 현재의 안이 아니라 문화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창조적인 날개를 달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