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민간심의, 업계참여 반대”

최영희 민주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게임물 민간심의에 대해 업계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게임산업협회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게임물 민간심의를 앞두고 민간심의 추진단을 발족한 상태다. 그러나 최영희 의원은 이에 대놓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게임물 민간심의는 관련 부서인 문화부 산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와 결정에 따라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위원회가 뒤늦게 반대하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문화부가 주도해 게임업계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중립 민간기관 위탁과 미성년자 지불 상한선에 대한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게임산업협회에 민간심의을 위탁할 경우, 위원회 구성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는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민간등급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최영희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게임물 등급을 ‘게임산업협회’에 맡기겠다는 것은 게임물 등급을 포기하고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민간기구 구성시 게임사와 직간접적 관련이 없는 객관적인 인사로 구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무엇이든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빗장이 잘못 풀리면 되돌리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올해 7월부터 시행될 민간 게임물 등급분류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문화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위법령을 통해 엄중하고 철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게임법 개정안을 통해서 민간심의기구는 게임업계 이해관계자가 1/3을 넘을 수 없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 15세 등급을 받는 등의 일은 없게 할 것이다. 자율심의는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편의성을 위해 요구한 만큼 더 엄격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최영희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심야시간 강제 셧다운제도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정선 의원이 발의한 게임업계 매출 1% 부담금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지난해 여성부 주도의 강제셧다운제 추진 당시 <추적60분>에 출연한 최영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