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청소년 게임 과몰입 실태 조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정기적으로 청소년 게임 과몰입 실태를 조사한다.

곽영진 문화부 제1 차관은 1일 문화부 기자실에서 열린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 브리핑에서 게임 각종 제도 이행 실태 조사와 이에 따른 맞춤형 사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청소년, 성인의 게임이용 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등의 연구 조사를 강화하고 과몰입 치료지원 및 건전 게임문화 교육, 캠페인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청소년 조사에서는 청소년 발달 주기와 연령대를 고려해 선정한 10만 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게임 과몰입 진단결과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최근 초·중·고교생 724만 명 중 약 6.5%인 47만 여명이 게임 과몰입 상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월 22일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한 문화부는 오는 8월부터 게임 과몰입 예방 제도의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청소년 회원 가입 시 부모 동의 의무화 ▲게임 회원 가입시 본인 확인 절차 의무화 ▲게임 이용내역 본인 및 부모에게 고지 등의 제도를 신설했다.

문화부가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한 것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등 다른 부처에서 게임관련 규제를 쏟아내는 것과 관계가 깊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화부는 게임 과몰입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지 규제의 난립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곽영진 차관은 “최근 게임의 부작용에 대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대책논의 없이 게임 과몰입 현상만을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 다만 게임업계도 일정 규모 이상 성장을 한 만큼 사회적 부작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게임은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즐기는 문화생활의 일부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콘텐츠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고용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등 국가에 기여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며 무조건 규제를 늘려가는 현상을 우려했다.